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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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
유족의 애타는 기다림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담당 경찰관 의 거짓말이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를 집행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노태우 일가 강제수사...제주 실종자 2차 가해 피의자 검거
현행법 으로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던 이 경찰관 은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현행법에 서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법경찰관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수차는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함 -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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