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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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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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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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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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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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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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9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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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김상훈의원 등 10인2017-05-23
200333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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