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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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desk%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6%252F22%252Fdesk_20260622_203932_1_27_Large.jpg&w=3840&q=75)
[소수의견] 말 못 하는 고통 듣는 법 ‥"예외 인정해 달라"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장애아동 학대사건에선 부모 녹음 증거로 인정해야"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정서적 학대 여부가 충분히 판단되지 못해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현행 통비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51359_94757_41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
녹음하였기에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화 당사자... 12) 검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 입장과 같이 현행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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