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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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전문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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