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today.co.kr2022-07-24긍정
31년만에 경찰국 부활 가능할까...행안부·경찰 내부 날선 대립 이어져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지만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확대, 정책 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yna.co.kr2022-07-15긍정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사실상 장관 직속(종합)
그는 경찰법 에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내용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또한 정책 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 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segye.com2022-06-21긍정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리·운영… 경찰, 제도 개선안에 “4·19혁명 가치...
이 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 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60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 - 업무수행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3-20
2006028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보수등급에 맞추어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의 계급체계를 신설함 -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