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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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법회의 사형, 젠더 폭력…직권조사할 게 너무 많다” [안녕 진화위...
직권조사가 필요합니다.” ― 3기 진화위가 국정원으로부터 ‘ 6 . 25 처형자 명단’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2018~2022) △ 납북피해자 보상및 지원 심의위 심의위원(2007~2009) △한성대 상상력교양대학 핵심소양교양학부 교수...
인권위원장 " 6 . 25 전쟁 납북 자 깊은 위로...국회·정부, 권리회복 나서야...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인권위, 국회의장에 " 6·25전쟁 전시 납북 자법 조속한 입법 필요"
있는 '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 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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