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
유족의 애타는 기다림을 묵살한 것은 다름 아닌 담당 경찰관 의 거짓말이었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를 집행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노태우 일가 강제수사...제주 실종자 2차 가해 피의자 검거
현행법 으로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던 이 경찰관 은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저지
현행법 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법경찰관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 - 법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함 -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