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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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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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앞서 2022년 3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는 2021년 10월21일 국회 국정감사 에 출석해 "길어도 2년 안에는 보상을 받아 공장을...
농사짓는 땅 위에도 태양광 설치 가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804호)은 이 같은 제로섬 게임을 끝내기 위한 법적 솔루션이다. 이... 법안에 실태 조사 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는 마련됐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순수 농민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4042207_34572.jpg&w=3840&q=75)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해킹 사건 발표 직후 교육부와 국정 원이 조사에 나서 2021년 7월 보안취약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서울대병원은 3개월 넘게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정보 보안 감사 를 벌인 결과 정보시스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 -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 시대에서 통상협상과 조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 과정 등의 예를 살펴보면,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협상관련 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 하였으며, 국회의 대국민 이익집약 및 대정부 견제·조정·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음 - 이에, 통상협상의 절차상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하고, 통상정책 계획과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통상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특정국가 또는 경제연합과 체결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관세 등의 인하·완화, 서비스시장의 개방, 투자의 증진·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조약, 어업·항공운수·국제금융·국제조세·국제개발·통상 분쟁에 관한 조약 및 그 밖에 국가·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조약을 말함 -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이해당사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등과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국회로부터 통상협상 관련 정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조약의 중요사항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당사자등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 -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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