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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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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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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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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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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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 등 11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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