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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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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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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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큼 -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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