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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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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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048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ᆞ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21478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도매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농산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경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함 -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음 - 2017년 기준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69.3%에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7인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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