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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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죄 선고한 판사도 우려한 판결... 방법은 한 가지다 [김형남의 갑을,...
' 소방기본법 '은 출동한 소방 대의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별감찰관법... 그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매우...
'경찰 형사책임 감면' 법 개정, 타당한가 아닌가 날선 공방
특히 현행 「 소방기본법 」 제16조의5( 소방활동 에 대한 면책)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제16조제1항( 소방 행위)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 이 불가피하고 소방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현명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것만 알고가자... 심폐소생술, 하임리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n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12%252F424627_558054_4742_v150.jpg&w=3840&q=75)
[현명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것만 알고가자... 심폐소생술, 하임리히...
적절한 응급처치로 나와 타인 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문화의식이 되살아 나길 바란다. ----- [현명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이것만 알고가자...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응급처치의 기본 부터 처치법. 심폐소생술 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 전문 조직에 의해 소방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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