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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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구속영장 집행 시 교도관을 추가하고, 보안관리대의 대원과 법원공무원에게 구속영장 집행 보조 및 감치명령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이 남아 있음 -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의 사용을 차단하고자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함 -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 -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실제 변사자 검시의 대부분을 경찰이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하게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게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함 -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함 -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임 - 수사와 기소절차 및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행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도 법률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우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되어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국가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과 직무에 관한 범죄 및 법에서 규정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에서 사법경찰관리와 사건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사를 먼저 개시한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이외의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된 경우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함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관한 사실을 검사가 인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함 -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신속하게 압수물 환부·가환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를 검시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필요시 검사의 우선 검시권을 인정함 -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도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 등이 30일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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