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2인2026-01-15
2205092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1
2113908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ᆞ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9인2021-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5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음 -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권은희의원 등 10인2018-04-25
201339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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