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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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납부 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 근거 마련,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중가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체납자가 부주의로 단 1일이라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분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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