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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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일한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휴가 규정 은...
"알바생 식사 시간 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형태가 근로 자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도... 일부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임금 명세서 교부, 해고예고, 휴게시간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형집행법 규정 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당시 피해자는 매일 13 시간 ( 휴게 ·운동 시간 포함)씩 매주... 작업 시간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의 근로 시간 제한 규정 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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