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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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자생한방병원·힘찬병원·연세사랑병원, 간납업체 조사 안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j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53610_165956_3145.png&w=3840&q=75)
[초점] 자생한방병원·힘찬병원·연세사랑병원, 간납업체 조사 안 하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관련 시장 점검에 나섰고, 의료기관 특수관계인 간납업체와의...
野박성훈, '병원-간납업체 유착'에 건보재정 누수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정위가 국회의... 아니라 국민 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 ...
의료기기 간납업체 '리베이트·일감 몰아주기'에도…공정위, 3년째 "검토...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조치... 아니라 국민 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 의약품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감액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하여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절차 진행 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음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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