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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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후견사무보조원 1급' 자격증 신설
후견 유형 별 실무,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후견 업무 처리 실습까지 이론과... 교육원 측은 이번 과정이 법무법 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에 재직 중인 법률사무원과 공공후견인...
AI 경매 권리분석 ‘스카이 옥션’ 정식 오픈
물건 유형 과 권리관계에 맞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해 판단 근거를 밝힌다. 검출 결과는 인수와 소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를 위한 전용 플랜도 준비 중이다. 아이트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낙찰 손해를 AI로...
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
사건의 유형 과 업무 의 성격이 너무나 다양하다. 실제 변호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 의 유형 은 100여 종이 넘는...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의 인접직역에 있는 법무사 나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탐정(업)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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