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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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경험을 국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원)도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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