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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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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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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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05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
조정식의원 등 14인2016-07-21
2013661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함
기획재정위원장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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