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819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4-02
202440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