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2-01

2011325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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