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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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용도 같은데 전기 농업용 기계 에너지는 면...
국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용 전기차량 등에 대한 전기에너지 면세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농민 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을...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916_975901_33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승수 등 10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농어업 등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돼야...
국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과세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농민 ,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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