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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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491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있음 -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324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01-09
2021491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있음 -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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