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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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주 이익 vs 이재용 지배 력…삼성전자 주주환원에 얽힌 이해충돌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 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김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환원을 분리 해야 한다"며 "배당과 자사주 비중...
![[사설] 삼성 주주환원조차 발목… 낡은 금산 분리 족쇄 풀 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5%252Frcv.NEWS1.NEWS1.20260824.2026-08-24T155042_1008069735_FINANCE-STOCK_I_R.jpg&w=3840&q=75)
[사설] 삼성 주주환원조차 발목… 낡은 금산 분리 족쇄 풀 때다
하지만 금산 분리 (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관련 법률 중 하나인 ‘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에 발목이 잡혀 시장이 원하는 자사주 소각에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삼성 지배구조 上] 110조 주주환원에도 시장 '싸늘'···문제는 지배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36372_438115_4641.jpg&w=3840&q=75)
[삼성 지배구조 上] 110조 주주환원에도 시장 '싸늘'···문제는 지배 구...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 분리 법) 24조에 따르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가... 다른 회사의 의 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지배 하는 경우가 돼 사전에 금융 위원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시,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른 적격성 심사는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 -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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