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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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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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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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71공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5-25

2115267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함 -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임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4-14

2022468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9-16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2-01

2011332원안가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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