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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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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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1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21492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 한도를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수준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328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01-09
2024001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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