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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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축銀, 올해 순익 절반 예보료로 납부했다…추가 인상에 '비명'
예금보험 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 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보다 0.14%포인트(p) 높은 0.54%로 산출됐다. 0.54%는 예금자보호법 이 정한 보험 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예보료 인상 폭 두고 금융권 줄다리기…특별기여금 종료에 '부담 완화'...
작성한 ' 예금보험 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에서도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0.13%로 산정됐다. 금융투자업권은 0.22%, 저축은행은 0.54%가 제시됐다. 저축은행에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 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에...금융권 노조 집단행동 예고
금융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국무 회의 심의를 앞두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 공사... 특히 전문인력 이탈이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 금융감독과 예금자 보호 , 정책금융 기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시행을 연기함 - 예금보험금 한도는 전전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의 3배 이상으로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현행법은 총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만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총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총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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