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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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끼리끼리 입법’ 심해진 21대 국회… 민생 법안도 협력 부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1%252F13%252F123027162.1.jpg&w=3840&q=75)
[단독]‘끼리끼리 입법’ 심해진 21대 국회… 민생 법안도 협력 부족
발의한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민주당 7명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로 낸 ‘ 119구조·구급 ...
[INTERVIEW]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통’ 열린 조직문화 만들고 불합...
바탕으로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북부권역에서 운영 중인 Heli-EMS... 먼저 제천 화재 를 계기로 특수장비 보강을 위해 중층건축물 대응을 위한 소형사다리차 57대와 고층건축물 재난대응을...
[800호 특집] FPN, 지난 5년간의 기록 그리고 발자취
위한 법률 제정안은 11년 만인 2021년 5월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안타까운 일들도 이어졌다. 제천 과 밀양... 1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 화재 조사법’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화재 조사법)’이 2021년 5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방차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차량의 임의 이동 등에 관한 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들을 임의조치하지 못하여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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