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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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남긴 가장 큰 유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18_73196_249.png&w=3840&q=75)
[기고]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청년 공무원 들을 붙잡기 위해 제시하는 최소한의 수치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산정 방식은 국가 공무... 공무원 보수 가 봉급 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만큼 봉급 인상률과 더불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직급보조비...
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감사원법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에는 공무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처음 3개월은 일부가 감액되고,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 의 30~50%가...
대법원 "현업 공무원 ,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산정해야"…업무지침...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 보수 체계의 근간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그리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은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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