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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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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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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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주 경기가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핑방지위원회 직원들이 도핑검사 업무를 감독하면서 수천만 원의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됨 - 도핑방지위원회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로서 업무수행의 특성상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의 권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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