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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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 지진· 지진 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 정비…미흡 827건 개선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라 실시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
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발의
안전 대책 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사고와 달리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피장소 관련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 대표 발의
안전 대책 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 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옥외대피장소'는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유치원과 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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