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3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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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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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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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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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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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9-03
2124185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ᆞ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7인2023-09-04
212255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189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가능성이 월등히 높음 -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이 자살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 - 자살시도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17-11-16
2015290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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