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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13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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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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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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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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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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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 상 이월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세액공제 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피고 상고 기각)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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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ㆍ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감법 제9조 제4항의 세액공제 신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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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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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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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1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전자입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임 - 정부가 납세자 의뢰로 전자신고를 대신해주고 얻는 세무사 수입의 한도를 2021년 이후에는 개인 세무사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임 -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보다 5천원 늘린 2만 5천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현행보다 5천원 늘린 1만 5천원으로 확대함 -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9-11-14
201687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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