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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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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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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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어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3만 원~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영리 목적 게임물(이용자의 금전등 지급을 대가로 급부를 제공하는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가 게임의 기능과 영향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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