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측량기간을 5일, 측량검사기간을 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지적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측량기간을 5일, 측량검사기간을 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지적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