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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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첫 시행, 1,489곳 퇴출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 되면 부실 운영이 확인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2019년 12월 시행)을 통해 지정 유효기간 (6년) 및...
장기요양기관 163곳 '퇴출' … 지정 갱신제 도입 1489곳 '정비'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으로 한 번 지정 되면 부실 운영이 이어지더라도 이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201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을 통해 지정 유효기간 과 갱신 심사 제도가 도입됐고, 2019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전국 163개소·부산 22개소 ‘부적격’ 판정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지정 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5년 12월 지정 갱신제 첫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1만 5386개소의 유효기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증가와 시설 내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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