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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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인 우선’, 배외주의적 정책 확산하는 일본
올해 3월 10일,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내각에서 결의되었습니다. 현행법 에... 외국인 노동자, 유학 생, 싱글맘 등 당사자들 불안 호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
학생은 불법 취업, 학교는 출석 조작… 관리 허술한 외국인 유학 생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이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유학 원은 유학 생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유학 생들이 허용된 직종을 벗어나는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 에서 유학 생이 일할 수 있는...
![[정가산책] 주광덕, “전공대학 외국인 유학 생도 체류자격 부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8%252F01%252F14%252F.cache%252F512%252F201801140617305.jpg%253Fv%253D20260829015232&w=3840&q=75)
[정가산책] 주광덕, “전공대학 외국인 유학 생도 체류자격 부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외국인 유학 생의 체류자격을 규정하는 학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0일 이하의 체류기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 도입과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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