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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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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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국가필수선박 선대 확장과 손실보상의 현실화
대한민국에서 해운 은 단순한 물류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적 이익과 안보의 핵심 기반이며, 전시·사변 등 ... 바로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 해운 항만기능유지 법’)이다....
해수부 “홍해 가겠다는 선박 있다”
해수부는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에도 해운 · 항만기능 을 유지 하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현재 88척의 필수선박을 지정...
군산해수청, 국가필수 해운 제도 동원훈련 실시
항만 운영이 마비된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도선사, 하역사, 예선업체, 줄잡이업체 등 ... 관련 법률 은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다. 군산해수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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