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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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ᆞ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ᆞ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ᆞ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 -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위한 투ᆞ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ᆞ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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