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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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ᆞ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보완ᆞ운영을 위해 주기적 검토ᆞ재설정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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