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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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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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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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5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02211본회의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2120658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ᆞ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강욱의원 등 13인2023-03-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106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2013415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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