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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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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