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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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도, 61조 규모 '2030 미래전략' 공약 확정…8대 분야 32개 과제, 미래...
분야별 세부과제에는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댐 자주권 확보, 공정한 국가재정 지원 체계 구축, 7대 첨단산업 집중 육성, 강원과학기술원(KWIST) 설립 추진, 주요 철도사업 조기 착공, 내국인 면세점 설치 , 접경지역 ...
![[위클리오늘] 강원도 '2030 미래전략 과제' 확정...대선공약 반영 총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694354_838593_135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강원도 '2030 미래전략 과제' 확정...대선공약 반영 총력
공정한 재정 지원 등 2개 공약과제로 세부사업은 '군사·산림·농지·환경등 4대 규제 개선·보완, 한강수계... 폐광· 접경지역 ' 신 활력 촉진 분야는 ▲ 국가 안보 핵심광물 전략 중심지 육성 ▲「내국인 면세점 설치 」...
강원도 ‘2030 미래전략 과제 확정’…대선공약 반영 총력
공정한 재정 지원 등 2개 공약과제로 세부사업은 ’군사·산림·농지·환경등 4대 규제 개선·보완, 한강수계... ‘폐광· 접경지역 ’ 신 활력 촉진 분야는 ▲ 국가 안보 핵심광물 전략 중심지 육성 ▲내국인 면세점 설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경우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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