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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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 추가… 공동주택 건축 시 보안 강화
간 사이버 경계벽 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은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
윤후덕, '공동주택 세대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9일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 간 사이버 경계벽 을 구축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 윤 의원은 "IO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며 "전...
"공동주택 건축 시부터 사이버 경계벽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은 5일 이같은 내용의 '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따라,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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