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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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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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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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함
오제세의원 등 11인2018-09-13
200079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연료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 택시운송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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