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ᆞ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의무가 발생함 -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음 -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