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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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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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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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985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는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4인2019-03-06
2023285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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