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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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도의원 정수 산정 '인구 4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교수는 " 시도별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도 "법적 기준에 따라 선거 구 획정과 정수...
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 '공선법' 개정 필요…지방의원 정수 '합리적...
이원택 의원 19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각 시도별 인구에 비례해 지방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원택...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 강조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따라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 하지만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정수의 10%(자치구·시·군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만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있어, 실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함 -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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