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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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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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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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의 승하차 또는 운행 중 어린이를 관리해야 할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영세한 규모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태권도장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됨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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